대부분의 국가가 골드바 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골드바 금을 화폐와 동일한 형태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금 세제 정책은 국제적 흐름과 구조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또한 금 시장을 오히려 통제 불가능한 시장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외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세제 측면에서 금을 단순한 소비재(재화)로 보는 것과 금융 자산(화폐)로 보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금을 소비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말이다. 화폐에 부가세가 없듯이 골드바는 화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귀금속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귀금속 제품을 구매하면서 고객 또는 생산자 등 대부분이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한국보다도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까지도 왜 골드바에 대해서 0% 부가세 또는 0% 소비세를 부과하는 금 시장 구조를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세금이 없기에 정부는 투명하게 금 원자재 공급 시장 구조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오히려 관리되지 않는 금 원자재는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 제도 아래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골드바를 공급받은 귀금속 제품 시장은 자연스럽게 제품에 부가세를 발생시키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확립된다.

즉, 금 거래가 정상적으로 신고되면 부가세가 0%인 반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KYC(실고객 확인), AML(돈 세탁) 이슈로 추가적인 문제와 함께 벌금 등의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굳이 무자료 금 거래에 프리미엄을 지급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원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만약 굳이 거래 내용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일명 뒷금을 살 때 정상금보다 돈을 더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불법 유통시장이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다시 말해서 통제가 가능하게 금 원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고, 금의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면 금으로부터 발생되는 귀금속 제품에 대한 부가세가 추적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금 시장 구조로 인해 귀금속 제품 시장도 매우 투명한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싼 금인 무자료 금(뒷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파는 유통구조를 원하지 않게 되고, 비로소 귀금속 제품 시장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골드바 0%의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세제 전환된다면 귀금속 제품으로 발생되는 부가세로 인해 더 많은 부가세 세수 증가 및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더불어 추정하기는 다소 힘들겠지만 부가세보다 큰 추가적인 세수 발생 요인이 되기도 한다.

IMF 사태 때 금 모으기 운동에서 보았듯이 금은 국가의 외화 자산이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러시아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금을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금에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겪었던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이 개인의 금 보유량을 늘려 국가의 추가적인 외환 보유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개인의 금 보유가 외환 화폐로써 국가 전체 보유의 외화 자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약 104.4톤의 금도 유사시 외화 자산의 역할을 하듯이 분단국가의 지정학적 위험이 매우 높은 대한민국 국민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국가의 외화 자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골드바에 대한 투자는 화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는 골드바 구매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된다. 금은 변동성이 적은 안전자산으로 오랫동안 평가받아 왔으며, 특히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투자 수단으로 널리 선택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10% 부가가치세는 무자료 금을 구매하게 만들어 시장을 블랙마켓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전 세계 어디에서도 0% 부가세 금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 있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해외에서 금을 구매하려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이는 국내 자본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골드바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거래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음성적인 거래가 늘어나면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투명한 시장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정 거래나 사기 등의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바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부과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며, 나아가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흐름에 발맞추고, 금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금 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아 국가 경제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중요한 금융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폐지를 통해 한국은 금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추적 가능한 투명한 금 시장 형성으로 소비재로 사용되는 귀금속 제품 시장의 부가가치세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세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골드바에 부가세를 면제하면서 추적 가능한 금 유통 시장을 만들어 귀금속 제품 시장에서 부가세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금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표준 제도인 골드바를 화폐로 인식해 부가세 0%를 적용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상적인 거래의 금값이 무자료 금(뒷금) 거래가보다 싸야 정책이 성공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적 흐름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려면 금 거래의 신고와 유통의 투명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기술의 발달로 거래 추적이 가능해졌으며, 거래를 신고한 사람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금 거래자가 거래 추적이 가능한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때 더욱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 시장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변화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부과는 국내 금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 흐름에 맞춰 부가가치세 폐기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나은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금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