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이스피싱 피해·치안유지 및 세제 개편 등 업계 건의 청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귀금속 제조·판매 소상공인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 29일 종로3가 귀금속단지를 방문했다.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관계자들은 먼저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봉승)를 방문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봉승 회장은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와 주얼리 비즈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주어링 사옥을 방문해 제조 현장을 둘러 본 뒤 서울주얼리지원센터에서 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 소속 8개 기업 및 소상공인,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업계 참석자들은 귀금속 도금업 신규 허가, 최근 급증하는 귀금속 상가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상가 주변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 지구대 설치, 귀금속 관련 세제 개편 등 다양한 고충과 정책 건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집 건립과 2년마다 실시되는 금 저울 정기 검사 관련 불편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업 고충에 대해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각종 인허가 규제, 불합리한 계약, 정부 지원사업 관련 부당한 처분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회의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금리가 불안해지면서 귀금속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접수된 민원들을 조사해 담당 기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키로 했다.

   ■업계 측 건의사항 요약

   오효근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 : 소상공인 적합 업종 지정 건의(주얼리 업종은 수작업으로 제품 생산 유통. 99% 영세한 소상공인임. 소상공인 적합 업종으로 지정 필요)

   서애란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 : 여성인력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건립 건의(종로는 주얼리 진흥지구로 약 3만명이 상주해 근무)

   차민규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 :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동결 기간 단축 건의(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귀금속점이 경찰 조사받는 경우 발행 피해 계좌는 2개월 이상 동결되어 영업에 어려움), 금 저울 검사자격 부여 및 자체검사 건의(계량에 관한 법률 30종에 2년에 한번씩 저울검사시 혼잡. 일정 자격을 받아 자체 검사하는 방안 필요)

   이경숙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 이사장 : 근로자의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사업주의 고충에 대해 의견 제시

   홍재영 (사)한국보석협회 회장 : 국내 주얼리 브랜드 활성화에 대한 의견 제시

   이중오 한국주얼리평가협회 회장 : 수출지원에 대해 소상공인 우대정책의 필요성 제시

   이승환 더원 대표 : 종로지역의 도금업체 신규허가 건의(종로 지역의 도금업체들이 정해진 법에 따라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장기호 다비스다이아몬드 부사장 : 다이아몬드 수입업체 관세청 서류요청 불편 해소(한·인도 CEPA 체결로 다이아몬드를 수입 유통하는 업체들이 관세청의 과도한 원산지증명 요구로 어려운 상황임)

   남강우 주얼리신문 대표 : 종로 3가귀금속 단지 내 파출소 설치 건의(종로3가 귀금속 단지 일대는 전국 귀금속 물동량의 80% 정도를 차지. 보안 및 치안을 위해 파출소 설치 시급)

출처: 주얼리신문(::한발 빠른 주얼리 귀금속 경제 뉴스 주얼리 신문 :: (ko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