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첫 업무지시는 “주얼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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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8-20 09:05본문
김영훈 장관, 첫 업무지시는 “주얼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
| 등록일 : 2025.08.13 |
사진 출처: 매일노동뉴스
앞서 김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 6월 2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건물 앞에서 농성 중인 주얼리 노동자를 만난 바 있다. 이들은 “100개가 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라며, “(주얼리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인데 7-~80%가 미가입자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취임 직후 주얼리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 마련과 사업장 지도 및 감독을 바로 지시했다.
고용부는 가장 먼저 지난달 23일부터 양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도로 「주얼리 산업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설명회」를 실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가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 협회와 연계해 4대 보험 가입, 노동법 등 법적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제도도 함께 설명한다. 또한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얼리 업체가 밀집한 거리에서 캠페인 등을 진행해 기초 노동 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근로 감독의 경우 먼저 자율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특성상 특수건강진단은 법적 의무인데, 고용부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할 수 있게 지도한다.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얼리 업체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들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김영윤 기자
ruby@diamonds.co.kr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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