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이아몬드 시장은 밀수시장으로 유명했다. 1995년 전까지 50만 원 이상 다이아몬드는 특별소비세 60%, 관세 5%, 부가세 10% 도합 75%의 세금이 매겨졌다. 당연히 정상적인 수입은 불가능했다. 90년대 들어 다이아몬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아무리 리스크가 크더라도 밀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시장 자체가 음성화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95년에 들어 특소세 과세기준이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2001년엔 200만 원으로 더 상향되었지만 200만 원 이상 다이아몬드에 여전히 개별소비세가 20%, 관세 5%, 부가세 10%가 상존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도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의 밀수가 여전히 성행했으며, 특히 캐럿 이상 다이아몬드는 거의 밀수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4월부터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류 대부분이 개별소비세와 관세를 면제받게 되었다. 종로구를 지역구로 둔 정세균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업계의 오랜 숙원인 관세와 개별소비세의 면세가 이뤄진 것이다. 당시 단체장협의회 회장이었던 김종목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약 60개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또한 다이아몬드 주요 수출국인 인도에 대해서는 26%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중국에는 총 5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자국 주얼리 시장을 음성 시장으로 만드는 악수(惡手)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이아몬드와 보석은 밀수를 하기에 너무나 쉬운 품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미얀마 루비를 금수 조치한 적도 있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해 지금까지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 김태수 편집장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